정책자료

미국의 곡물 비축제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고 항상 곡물 과잉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1972년과 1974년 즈음에 세계 수요의 변동, 기후위기 등으로 지금까지의 항상 잉여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을 전망하면서 곡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을 검토하였고, 

1975년에 의회에서 연방회계감사원(GAO)에 곡물 비축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여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는 1976년 의회에 곡물 비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미국 농업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1.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유지하여 생산기반을 유지

2.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공급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

3. 상업적, 인도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농업 잉여의 수출

곡물 비축이 농업정책과의 관계,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잉여시와 부족시의 완충재로의 역할과 비축 요소 등을 검토하여 보고함.

1977년부터 미국 연방정부는 농업생산성 유지, 국내 소비자 보호, 농산물 수출 촉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곡물 비축제도를 운영함

o 농민 소유 곡물비축제도 (Farmer-Owned Grain Reserve, FOR)

- 1977년 식량농업법에 의해 도입

- 밀과 사료용 곡물 생산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고 곡물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연장된 비상환 대출을 받고 최소 3년간 곡물을 저장

- 특정 조건에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정부로부터 연간 저장비용을 지원 받음

- 1996년 농업법에 의해 폐지

o 식량안보 밀 비축제도 (Food Security Wheat Reserve)

- 1980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1980) 제3장에 의해 설립

- 주로 기근이나 기타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 사용되었으며,

- 특히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을 때 PL480 조항에 따라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활용

- 1996년 농업법에 따라 Food Security Commodity Reserve로 대체

o 식량안보 상품 비축제도 (Food Security Commodity Reserve)

-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운영

- 밀 외에 옥수수, 쌀, 수수 등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됨

o 빌 에머슨 인도주의 신탁 (Bill Emerson Humanitarian Trust)

- 1998년 Africa: Seeds of Hope Act에 의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

- 개발도상국의 긴급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비축 수단

- 최대 400만 톤을 보유할 수 있으며, 

- 2008년 이후로는 실물 대신 현금만을 보유, 농산물 구매의 유연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