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4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이상만, 사무관 장미 (044-201-1820) / 제공일 : 4월 20일(총 2매)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안창근, 사무관 김병천(054-429-4160)

농식품부, 정부관리양곡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사료용 쌀은 6월부터 전량 파쇄하여 공급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정부관리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용도 외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 ◈ 사료용 쌀은 파쇄 공급하여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임 * 5월 시범공급 후 6월부터 전량 파쇄미로 공급 ㅇ 파쇄하여 공급하기 전까지는 농관원과 사료용 쌀 취급업체(가공공장, 보관창고, 사료공장)간 입․출고 정보를 공유하는 실시간 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시로 불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중에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재고쌀을 ‘18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가공용 쌀 특별할인, 복지용 쌀 공급가격 인하, 주정용 및 사료용 쌀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쌀 재고량은 183만톤(‘16.2월 기준)으로 적정 재고 수준(80만톤)을 2.3배 초과하는 수준

❍ 금년에 처음 공급되는 사료용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12년산, 현미 기준 99천톤)로서, 농식품부는 사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사료용 쌀이 처음 공급되는 만큼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를 파쇄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5월에 일부 물량에 대한 시범공급을 거쳐 6월부터 전량을 파쇄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료용 쌀이 전량 파쇄미로 공급되는 6월 전까지는 유통단계별 실시간 체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유출, 용도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사료용 쌀을 취급하는 모든 도정업체, 보관창고, 사료공장은 사료용 쌀 입․출고시 물량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은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공용 쌀 사용업체(861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등으로 13건을 적발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4월 21일 지자체, 정부관리양곡 사용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곡 부정유통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정부관리양곡 관리 현황 및 부정유통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고 쌀을 감축하기 위해 당분간 정부관리양곡 특별공급을 통한 공급량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별공급되는 재고 쌀이 지정된 용도 이외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