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2월 3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 김보람 사무관(044-201-1815) / 제공일 : 12월 30일(총 11매)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적정생산, 수요확대 등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균형 달성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 대책은 쌀 적정 생산(타작물재배 확대 등), 쌀 수요 확대, 재고관리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쌀 적정생산) 쌀ㆍ농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ㆍ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쌀 수요 확대)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신소비처를 발굴ㆍ확대하고, 쌀 수출 전문단지 육성, R&D 강화 등을 통해 소비ㆍ수출 촉진 ○ (재고 관리) 가공용ㆍ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사료용 쌀 공급을 통해 적정재고를 달성, 수입쌀 연간판매계획 수립ㆍ공시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이번 대책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 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 추진 * 벼 재배면적 : (‘15) 799천ha → (’18 추세) 749 → (’18 대책) 711 * 1인당 쌀 소비량 : (‘14) 65.1kg → (’19 추세) 57.4 → (’19 대책) 58.1 * 정부 쌀 재고량 : (‘15.11) 163만톤 → (‘16.10) 134 → (‘17.10) 113 → (‘18.10) 80 ○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보완

☐ 12월 31일,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1. 대책 수립배경 및 기본방향

☐ 최근 3년간 기상여건 호조 등에 따라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는 지속 감소하였고, 쌀 초과공급으로 산지쌀값은 매년 하락하였다.

구 분	‘12	‘13	‘14	‘15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kg)	69.8	67.2	65.1	-
생산량(천톤)	4,006	4,230	4,241	4,327
수확기 쌀값(원/80kg)	173,692	175,279	167,347	152,158

○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 당해연도 생산단수가 아닌 5년 평년 생산단수를 적용하여 분석

-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 생산단수 : (‘96∼’05) 492kg/10a → ('06∼'15) 504

* 쌀 소비량 : (‘95) 556만톤 → (’05) 521 → (‘14) 442

☐ 정부는 이러한 쌀 과잉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래의 4대 기본 방향 하에 대책을 마련하였다.

향후 3년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조기 달성하고, 이후 균형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 벼 재배면적 : (‘15) 799천ha → (’18 추세) 749 → (’18 대책) 711

* 1인당 쌀 소비량 : (‘14) 65.1kg → (’19 추세) 57.4 → (’19 대책) 58.1

3년 후 정부양곡재고를 적정 재고 수준으로 회복한다.

* 정부 쌀 재고량 : (‘15.11) 163만톤 → (‘16.10) 134 → (‘17.10) 113 → (‘18.10) 80

쌀은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재배 확대를 통해 품목별 자급률을 전반적으로 제고한다.

정부 주도의 쌀 수급 관리방식에서 지자체, 농업인, RPC 등과의 협업ㆍ협력 체제로 전환한다.

2. 대책 주요 내용

☐ 쌀 생산과 재고는 적정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소비는 확대하여 3년 후 수급 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토론회, 간담회, 정책제안 공모전(11.16~12.6)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대책의 3대 분야(쌀 적정생산, 쌀 수요 확대, 재고관리)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적정 생산 유도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벼 재배면적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 ‘16년은 쌀･농지 관련 사업 활용,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줄일 계획이다.(’15: 799천ha → '16: 769천ha)

-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농지를 벼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간척지에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한다.

-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을 통해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는 경영체에는 전체 면적의 10~20%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농촌진흥청의 밭작물, 사료작물 등 재배 시범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도 자체 사업을 타작물 재배와 연계하는 등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

<‘16년 벼 재배면적 감소 계획>

구 분	벼 재배면적 감축	내 용
들녘경영체	3,000 ha	경영체별 재배면적의 10∼20%에 타작물 재배 추진
간척지	1,000 ha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추가인하(수도작 대비 40% → 20%)
농지매입비축	1,200 ha	‘16년 가용면적을 타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 또는 휴경 실시
농진청	1,200 ha	밭작물, 사료작물 등 재배 시범 사업 추진
지자체 자체	23,600 ha	시ㆍ도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 수립 등(자연감소 17천ha 포함)
합계	30,000 ha

○ ‘17년 이후에는 ’16년 3만ha 감소 면적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16년 타작물 전환 동향, 벼 재배면적 감소 추이, 과거 두 차례(‘03~’05, ‘11~’13) 실시경험 및 일본ㆍ대만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16.6월까지 생산조정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일본의 논활용직불제도, 대만의 농지경작활성화계획

○ 아울러, 농가의 원활한 작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밭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논 타작물 작부체계 개발ㆍ보급 등 기술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 논 타작물재배 작부체계 매뉴얼 마련(‘16),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16∼‘18)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한다.

○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 ‘14년 기준 미검사 표시 비율은 약 75% 수준으로 등급표시제의 당초 취지인 쌀 고품질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의 달성이 어렵다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그간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여 등급표시율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등급표시 개선 :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 완전미율 제고 : (‘14) 89.5% → (’17) 91.0 → (‘20) 92.5 → (’25) 94.0

○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을 축소해 나간다.

- 공공비축 매입품종은 매년 각 시･군에서 2개 품종을 추천하고 있으며, ‘16년부터는 고품질 품종을 확대하고, 다수확 품종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자체에 권고하고, 이에 대해 양정시책을 평가할 계획이다.

-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는 정부 보급종 중 다수확 품종의 비율을 ‘15년 42%에서 ’18년 이후 38% 이하로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 다수확품종 보급비율 축소 : (‘15) 42% → (’17) 40 → (‘18∼) 38 이하

○ 농가에서 적정량의 질소비료(약 9kg/10a)*를 사용하도록 맞춤형 비료 처방서 문자서비스 발송(‘16) 등 교육･홍보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중 질소비료 기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체 농경지 질소비료 사용량 : (‘05) 18.4kg/10a → (’10) 12.9 → (‘12) 15.1 → (’14) 14.6

** ｢농업소득보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16)

쌀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RPC의 유통･판매체계 규모화, 고품질 품종 계약재배 확대 등을 촉진*하고, RPC의 저장능력을 ‘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70%로 확대(’14년 45.7%)하기로 하였다.

* 농협은 농협양곡을 중심으로 농협의 쌀 유통･판매체계 규모화(‘15: 149개→ ‘20: 38), 지역농협의 들녘경영체 참여 확대(‘15: 23개소→ ’20: 50) 등 추진

○ 지자체도 쌀 생산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를 수급안정, 수출촉진 등 타 분야에 활용하는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15년 지자체 쌀 예산 약 7,500억원 중 생산 분야에 약 5,800억원 지원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간척지 활용 방안을 개선한다.

○ 지난 12.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18년까지 약 1.5만ha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농지제도 개편 대상 면적은 약 10만ha로 추정(‘16년 확정)되며, 논면적 비율, 과거 보완정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벼 재배면적은 3년 후 약 1.5만ha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년 ‘간척지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집단화된 간척농지를 수출･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원예, 축산 등 고부가 농산업으로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화옹지구('17, 7공구 500ha)ㆍ새만금('18, 1·4공구 508ha) 시범사업 실시

쌀 직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쌀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16년에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쌀 수요 확대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새로운 소비를 확대한다.

○ 일본의 신규수요미 사업* 등을 참고하여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그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한다.

* 일본은 ‘08년부터 신규수요미(사료용, 미분용, 수출용 등) 생산 장려로 생산량(’08: 12천톤 → '15: 211)․재배면적(‘08: 12천ha → ’15: 71) 증가

- ‘16년부터 정부 재고를 활용하여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고, 사료용 벼(총체벼) 생산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쌀 활용 펫푸드․용기 등 쌀 가공산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16년에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한다.

- 막걸리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여 과거 독일이 맥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맥주 순수령*’과 같은 일명 ‘막걸리 순수령’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막걸리 원료에 밀가루, 당분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도 품질을 인증해주었으나, 쌀, 발효제,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품질 인증을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 독일 ‘맥주 순수령’

○ 독일은 맥주의 정체성 유지와 품질제고를 위해 빌헬름 4세가 1516년에 공포한 ‘맥주 순수령(물, 보리, 홉만 사용)’을 기점으로 맥주의 원료를 엄격히 관리

- 소규모 탁주ㆍ약주ㆍ청주 제조면허*를  신설하여  고품질 수제 술의 생산ㆍ소비 확대를 유도(‘16)할 계획이다.

* 음식점 등에서 일정설비(1㎘)를 갖추어 직접 제조한 하우스 탁주ㆍ약주ㆍ청주의 판매가 가능한 면허

- 주류의 수출 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산 쌀을 이용한 술의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대형마트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해 쌀을 이용한 술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 전통주, 막걸리(국산쌀) → (확대) 국산 농산물(쌀 등)을 50% 이상 사용한 주류

쌀 및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조성부터 현지시장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 쌀 수출량 : (‘14) 2천톤 → (17) 8 → (’20) 25 → (‘25) 50

* 쌀가공식품 수출액 : (‘14) 61백만$ → (‘17) 100 → (’20) 150→ (’25) 200

○ 고품질ㆍ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쌀 수출 전문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다.(‘15년까지 : 0개소 → ’16: 7)

*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先 지정하고 40% 이상 수출 달성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16∼)

○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맞춤형 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류 연계, 현지 유통매장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국산쌀 및 쌀 가공식품 우수성을 홍보한다.

○ 금년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쌀 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수출가공공장(RPC) 공동으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

* 쌀 가공식품산업 매출액 : (‘14) 4.2조원 → (’20) 7 → (‘25): 10

○ 쌀가루 품질규격(KS) 설정, 관련 업체 쌀가루 협의체 구성, 쌀가루 사용* 촉진 등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고,

* 면․빵․장류 등 원료대체(밀가루→쌀가루) 가능품목 원료의 5%를 쌀가루로 대체

○ 쌀제품 개발ㆍ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년간 쌀제품 R&D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 확대 등 식습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원학교 수 : (‘15) 172개교 → (’16년 이후) 200

재고 관리

정부 쌀 재고를 ‘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

* 재고량 : (‘15.11) 163만톤 → (‘16.10) 134 → (‘17.10) 113 → (‘18.10) 80

○ 이를 위해 국산 구곡(약 10만톤)의 가공용 판매가격를 인하하여 쌀 가공식품산업의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 내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산 묵은 쌀(‘12년산 94천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 배합사료 시험급여(‘15.12월) 결과 등을 반영하여 ’16년 사료용 쌀 공급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16.1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사료용으로 94천톤을 저가 공급시 재고관리비용 절감, 사료 곡물(옥수수 등) 수입대체효과 발생 등으로 인해 26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94천톤 사료용 할인공급시 기대효과 >

	관리비용 절감 (a)	사료곡물 수입대체 (b)	사료용 공급시 손실증가(c)	기대 효과 (a+b-c)
금액	135억원	207억원	73억원	269

- 사료용 쌀 사용에 대해서 최근 농업인 단체 등에서도 재고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 일본도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3년 기준 사료용 공급량은 60만톤이다.(사료용 쌀 생산 11만톤, 재고미 49만톤)

○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 이로 인해 '16년 지원대상자의 지불 금액은 ‘15년 대비 20kg당 약 6,000원 하락하게 된다.(’15: 22,210원/20kg → '16: 16,256)

○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연산별 용도에 따라 처분하는 등 재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예를 들어, 신곡은 군수용, 학교급식용, 복지용 등으로 공급하고, 2년차 이상은 가공용 위주로 공급하며, 4년차 이상의 쌀은 주정용, 사료용으로 사용한다.

수입쌀의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 수입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를 구축(‘16~)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 수확기 등 시기별로 판매물량을 달리하여, 수입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수입쌀 판매에 대한 농업인, 유통업체, 수입쌀 수요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초에 연간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공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 재고 관리비는 1만톤당 연간 약 36억원(가치하락분 포함)이며, 재고를 163만톤에서 80만톤으로 83만톤 감축시킬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정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향후에는 당시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 향후 신소득원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쌀 수급안정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생산자·소비자단체·유통·가공업체, 학계, 유관기관 등 15명 내외 운영

○ 아울러, 농업인, 생산자단체, 쌀 유통업계, 지자체 등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고품질 국산 쌀과 쌀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