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26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 김보람 사무관(044-201-1815) / 제공일 : 10월 26일(총 6매)

정부, '15년산 쌀 20만톤 시장격리 등 총 59만톤 매입키로

- 금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발표 -

	《 주 요 내 용 》
◈ 10.26일, 농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금년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음 ❍ 수급안정을 위해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우선 추진 -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용 36만 톤, 해외공여용 3만 톤을 포함하여 총 59만 톤 매입 - 향후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13일 예정)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 ❍ 벼 매입자금 2천억 원 추가지원, RPC 농신보 보증한도 인상(30억 원 → 50), 벼 매입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의 벼 매입능력 확충(작년대비 85천 톤 많은 2,131천 톤 이상 매입) ❍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APTERR용 쌀 3만 톤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작년 수준인 52,000원/40kg 지급 ❍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ㆍ판매횟수 축소, ‘국산쌀-수입쌀, 신곡-구곡 혼합금지’ 위반 집중 단속 등 실시 ❍ 가공용ㆍ주정용 공급확대 등 특별 재고관리 대책 추진 ◈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금년 말까지 마련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15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음

지난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지난해 424만 톤보다 2만 톤(0.4%) 증가하였고,

* 벼 재배면적(천ha) : (‘14) 816 → (’15) 799 (전년대비 2.0% 감소)

* 단위면적당 생산량(kg/10a) : (‘14) 520 → (’15) 533 (전년대비 2.5% 증가)

❍ 10.15일 산지 쌀값은 156,880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각각 낮은 수준임

❍ 이러한 수급 및 가격 여건 하에서 수확기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금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 ‘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20만 톤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13일 예정)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포함하여 총 59만 톤을 매입하기로 하였음

* APTERR(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

❍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11월부터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임

* 단, 군ㆍ관수용(6만 톤), 복지용ㆍ학교급식(11만 톤)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

둘째, 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DSC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천억 원 씩 총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 : (정부) 1.2조원(상반기 9,725억 원, 수확기 2,583억 원) → 1.3조 원,
(농협) 1.3조 원 → 1.4조 원

-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하였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보증료율도 최대 0.3%p 인하*하여 RPC의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하였음

* 보증료율 : (당초) 비농업 적용 0.4～1.2% → (인하) 농업 적용 0.3～1.0%

❍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 DSC에는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함

❍ 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 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인해 금년 농협, 민간 RPC에서 지난해보다 85천 톤 증가한 2,131천 톤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농협, 민간RPC 매입량 : (‘14) 2,046천 톤 → (’15목표) 2,131천 톤 이상

- 10.22일 현재, 민간(농협, 민간 RPC) 매입량은 총 94만 톤으로 작년 73만 톤 대비 21만 톤이 많은 수준이고, 매입 진행율은 43.9%로 전년 35.5%에 비해 높은 편임

셋째,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하였음

❍ 공공비축 매입은 지난 9.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 및 쌀값 안정을 위해 ‘14년과 동일한 52,000원/40kg(조곡)으로 지급하고 있음

* 공공비축미 매입율(10.22일 기준) : 5.1% (매입실적 18.4천 톤/ 계획량 360천 톤)

❍ 또한,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16년 이후 적용하고,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

넷째, 수입쌀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ㆍ판매횟수를 줄이는 한편,

- 월평균 입찰 판매물량 축소 : (8월) 10천 톤 → (9월) 8 → (10월) 6 → (11∼12월) 5

- 입찰판매 횟수 축소 : (10월) 주 3회 → (11∼12월) 주 2회

❍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더불어 수확기 신․구곡 교체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함

다섯째,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키로 하였음

* 현재 쌀 재고는 136만 톤(9월말 기준) 수준으로 적정 규모 대비 약 56만 톤 많음

❍ 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하여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하여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임

* 가공용ㆍ주정용 공급 확대 : (‘14) 29만 톤 → (‘15) 37 → (‘16) 61

- 중국 등 해외 쌀 수출 촉진 지원,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쌀과자 등 6개 → 모든 품목) 등을 통해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수출도 확대해 나갈 것임

* 쌀 가공식품 수출 : (‘14) 61백만$ → (’17)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 확대(134만여 명 → 210)로 복지용 쌀 공급도 확대될 전망임

❍ 밥쌀용, 가공용 이외의 타 용도로 재고 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 수요처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년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예를 들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산지 쌀값 및 벼 매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시장격리, 민간의 벼 매입역량 확충 등 이번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