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21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정책과장 이상만, 사무관 김보람(044-201-1815) /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총3매)

농식품부,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결정

- 벼 40kg(1등급) 기준 5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 수준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등을 고려하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수준인 52,000원(벼 40kg, 1등급)으로 유지 결정 ◇ 농업인의 산물벼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산물벼 계획량을 최대한 매입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 최근 3개년 산물벼 매입계획 대비 실적 : 86% ◇ 공공비축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16년 이후 개선･보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 수준인 52,000원(벼 40kg, 1등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1월) 이전에 농가에 지급하는 가지급금으로서 매입현장에서 바로 지급해 왔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월에 확정되며, 우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농가에 지급된다.

< ‘15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우선지급금 >

(단위 : 원/조곡, 40㎏)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건조벼	53,710	52,000	49,690	44,230
산물벼	52,861	51,151	48,841	43,381

* 포대벼와 산물벼의 가격차 : 포장 제비용 849원(포장재 420, 포장임 429)

❍ 농식품부는 현재 쌀값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지만, 금년 우선지급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한 것은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8월 산지쌀값 : (‘14) 167,157원/80kg → ('15) 160,112원/80kg(전년 대비 △4.2%)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산물벼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시･도가 시･군별 포대벼･산물벼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산물벼 계획량을 최대한 매입*하도록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 최근 3개년 산물벼 매입계획 대비 실적 : 86%

농식품부는 공공비축제도가 ’05년 도입되어 10년간 운영되면서 시ㆍ도별 물량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그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2016년 공공비축계획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쌀값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하며,

❍ 향후 쌀 예상생산량이 발표(10월 중순경)되면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금년 벼 재배면적은 799천ha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고, 벼 생육상황은 기상여건이 좋아 양호한 수준이다.

금년 정부는 공공비축용 쌀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매입하여 총 39만 톤의 쌀을 매입할 계획이며,

* APTERR(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

❍ 공공비축미 매입은 ‘15.9.23일(수)부터 시작된다.

* 매입일정 : (산물벼) ‘15.9.23∼11.14, (포대벼) ’15.10.21∼12.31

※ 공공비축제도란?

○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양곡(식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서 기존 쌀 수매제가 폐지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함께 도입(‘05) 되었음

※ 쌀 소득보전직불제란?

○ ‘05년 수매제 폐지 대신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05년 이후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7% 이상 수준을 유지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