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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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은 6.21(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044-203-5260), 김태현 사무관(5264)

올 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현장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

- 7~9월중 4인 가구 냉방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절감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지원 대상 확대

-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현장, 1년간 2.6% 전기요금부담 감소

- 전력 공기업, 에너지 신산업 투자 계속

1. 개요 및 추진배경

□ (개요) 산업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6. 18. 자로 인가해 주택용은 올해 7~9월 간, 산업용은 8. 1.부터 1년 동안 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배경) 전기요금 인하는 누진제에 따라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나 가계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침체로 인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ㅇ 이번 조치는 서민층과 중소 산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최근 한전의 영업성과를 전기 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

□ (효과) 여름철 동안 가정의 냉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산업체가 토요일에 쓰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

2.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 (배경)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변동사항)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 여름철 특례 요금표 단가(저압) >

<사용량별 요금부담 변화(저압)>

현 행			개 선
구 간 (kWh)	기본요금 (원)	사용요금 (원/kWh)	기본요금 (원)	사용요금 (원/kWh)
100 이하	410	60.7	410	60.7
101～200	910	125.9	910	125.9
201～300	1,600	187.9	1,600	187.9
301～400	3,850	280.6
401～500	7,300	417.7	7,300	417.7
501 이상	12,940	709.5	12,940	709.5

□ (효과)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평균적인 4인 도시 가구(월 366kWh 사용)는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을 절감(14%↓)할 것으로 기대된다.

* 누진제 요금계산 구조에 따라 301~600kWh 구간에 있는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됨.

ㅇ 특히, 누진 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이 적용될 경우, 매월 최대 11,520원까지 전기요금이 절감할 수 있다.

- 다만,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 다소비 가구(월 601kWh 이상)에는 한시적 제도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복지할인 대상 확대 >

□ (배경) 누진제 부담이 컸던 중산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 (변동사항) 주택용, 산업용 전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효과) 7.1.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총 9.5만 호)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총 77만 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이 낮지만(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녀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편(‘15.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는 대상자를 확대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

ㅇ 새롭게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 통합 에너지 바우처 >

□ (배경)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변동사항)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 바우처가 예정대로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ㅇ 에너지 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 (효과) 1,058억 원 규모의 바우처가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규모(3개월)는 평균 10만 6천 원이다.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9만 원 이하인 가구

4.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

□ (배경) 효율적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는 유인정책과 그간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컸던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

< 산업현장의 건의사항 >

▪ (뿌리기업 간담회, ‘15. 1. 16.) "뿌리업계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데, 현재 토요일 부하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감안해서 토요일 요금을 낮출 필요"

▪ (에너지 다소비업체 간담회, ‘15. 3. 13.) "국가 전력부하관리 및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토요일도 일요일에 준하는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 요청"

□ (변동사항)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ㅇ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 1천여 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하며,

*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갑) Ⅱ 및 산업용(을) 고압A

-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봄·여름·가을(3~10월)) 09~11시, 12~14시, 15~23시, (겨울) 09~10시, 12~23시

<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시간대 (12시간) >

구 분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기 존	겨울철	경부하	중	중		중					중			중		중	경
	기타 계절	경부하	중	중		중	중				중						경
개 선	겨울철	경부하	경	중*		경											경
	기타 계절	경부하	경		중*	경		중*	경								경

*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2시간은 제외

□ (효과)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은 총 3,540억 원으로 예상되며, 업체당 연평균 437만 원(2.6%↓)이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ㅇ 토요일 요금제도 개편은 전기 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주조 등 뿌리산업의 애로경감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이며,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또한, 쌀 도정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전기철도 사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5. 요금제도 개선

□ 전기요금 분납제 도입, 보증금 부담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주택용 요금 분납제

ㅇ (배경) 그간 여름·겨울철에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증하더라도 분납 제도가 없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았다.

ㅇ (변동사항)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를 도입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ㅇ (효과) 분납제를 이용하면 여름·겨울 기간에 그 전달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월(月) 중 여름·겨울 각각 한 번씩 선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제도시행으로 주택용 고객 193만호가 분납 혜택을 받으면서 전기요금 연체 현상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독거노인, 지하층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6개월, 기타는 3개월내에서 분납 가능 (50%는 당월 납부, 잔여 50%는 분납 가능)

	< 주택용 분납제 >
서울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K씨는 평소 사용량이 약 300㎾h로 월 평균 39,04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다. K씨는 여름철에 무더위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8월분 전기 사용량이 약 450㎾h로 93,680원이 청구되어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었다. K씨는 여름철 한시적인 요금 지원으로 9,270원을 절감한 이후, 이번에 신설된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추가로 활용해서 최종 청구요금의 50%인 42,200원만 8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9, 10, 11월분 요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전기요금 납부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나. 상가 및 오피스텔의 단전(斷電) 및 요금배분 민원 해소

ㅇ (배경)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고, 개별 입주자에 대한 요금 배분과 부과는 관리단 주도로 이루어져 온 결과, 그간 요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ㅇ (변동사항) 그간 아파트와 일부 집합건물(계약전력 500kW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을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한다.

* 현재 500kW 이상 고압 공급방식은 한전이 개별세대가 아닌 관리사무소와 계약

ㅇ (효과) 저압공급 방식은 한전이 아파트나 집합건물 내 개별 세대와 일대일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량기를 한전이 직접 설치·관리함으로써 입주자와 관리단 간의 단전, 전기요금 배분 등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 계약전력이 500kW이상인 관계로 그간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없었던 8만 6천여개 집합건물 중 6만여 개에 대해 저압공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저압공급 대상 확대 >
20개의 상가가 입점해있는 부산의 10층 규모의 A빌딩은 고압으로 700㎾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건물전체를 하나의 고객으로 간주하는 한전은 개별 입주자가 아닌 A빌딩 건물전체에 대하여 검침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A빌딩 내부의 입주자간 요금배분 및 청구는 건물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빌딩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P씨는 건물 관리자가 청구하는 전기요금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P씨가 매 달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관리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가 단전되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빌딩의 개별 입주자는 한전과 1:1로 계약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 한전이 입주자별 계량기를 직접 검침하고 요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 결과 전기요금 배분에 따른 분쟁 및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요금미납으로 인한 단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전기요금 보증제도 개선

ㅇ (배경) 상가 등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기요금 보증제*는 현금확보, 연대보증 등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다.

* 현재 건물 소유자와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 또는 연체 경력 등이 있는 경우 2년간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현금, 연대보증, 이행보증 등)

ㅇ (변동사항) 보증금을 분할해 낼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연체 시 적용되는 보증기간 연장 조건도 완화했다.

- 현재 산업용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보증금 납부 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금 분할납부 대상을 일반용 등 모든 계약종별로 확대한다.

- 보증적용 기간(2년) 중 1회라도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던 것을, 3회 이상 연체 시에만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ㅇ (효과) 중소상공인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 보증 애로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증제 부담 경감 >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B씨는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석달치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약 100,000원 납부하였다. B씨는 2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한전으로부터 보증기간동안 전기요금 연체가 1회 발생했던 사실을 근거로 추가로 2년 동안 보증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깜빡하고 전기요금을 단 한번 연체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2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된 B씨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로 한두 번 전기요금을 연체했던 B씨와 같은 고객들은 보증연장 대상에서 면제되게 된다.

6.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신(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변동사항) 한전을 포함한 전력공기업 7개사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효과)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동반투자를 이끌어 내고, 해외진출 등 국제 리더십 확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414억 원),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962억 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105억 원), 에너지신산업 기업 투자 등 중소기업 육성펀드(1,600억 원), 친환경에너지 파크 등 지역협력펀드(210억 원) 등

※ 첨부

- 참고1 전기요금 제도개선 사항 요약

- 참고2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

- 참고3 한시적 주택용 누진제 개선 개요

- 참고4 주택용 제도개선 소비구간별 혜택

- 참고5 전기요금 납부제도 개선 효과

- 참고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15.7월 시행)

- 참고7 시간대별 차등요금 개요

- 참고8 산업용 전기요금표

- 참고9 산업용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 044-203-5260), 김태현 사무관(☎ 52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전기요금 제도개선 사항 요약

항목	내용 및 기간	수혜자(추정)	기대효과(추정)
▪주택용 냉방전기요금 부담 완화	▪4단계에 3단계 요금 적용 ▪‘15년 7~9월	▪647만 가구 * 월 사용량 301~600kWh 범위	▪3개월간 1,300억원 지원 ▪평균적 4인가구(월 366kWh)는 매월 평균 8,368원 절감 ▪매월 최대 11,520원 절감
▪복지할인 대상 확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과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에 복지할인 적용 ▪지속 적용	▪86.5만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9.5만호,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77만호	▪매년 460억원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8,000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4,000원 한도
▪통합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15.12~2월	▪80만 가구 *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4인가족 기준 월 169만원)이하(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가구	▪1,058억원 지원 ▪가구별 평균 10만 6천원
▪산업용 토요일 요금제 개선	▪토요일 중간부하시간대를 중심(총 12시간)으로 경부하 요금 적용 ▪‘15.8.1~16.7.31일	▪8만1천여 업체 *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업체(산업용(갑)II, (을)고압A)	▪3,540억원 지원 ▪업체당 연 평균 437만원 ▪토요일로 1,079백만kWh 수요이전
▪주택용 요금 분납제	▪여름·겨울 요금이 2배 이상 증가시 요금의 50%를 최대 6개월 내 분납 ▪매년 여름(7~9월)·겨울철(12~2월)	▪192.6만호	▪여름·겨울철 전기요금 납부부담 경감
▪단전 및 요금배분 민원 해소	▪저압공급 범위 확대(계약전력 500kW미만→1,000kW미만) ▪지속 적용	▪6만여개 집합건물 * 계약전력 500~999kW범위	▪한전과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의 1:1계약을 통해 단전, 전기요금배분 등의 민원 예방
▪전기요금 보증제도개선	▪①보증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 ②보증기간 연장조건 완화 ▪지속 적용	▪(분할납부) 229,917건 (보증연장) 4,781건	▪중소상공인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 보증 애로를 경감

참고2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

2015. 6

산업통상자원부

전 력 진 흥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지원 방안	2

1.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2

2.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	3

3. 전기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4

4. 전력공기업의 에너지 新산업 투자	5

	< 요 약 >
□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총 5,300억원 ㅇ 하계 주택용 누진제 특례: 1,300억원 ㅇ 복지할인 확대: 460억원 ㅇ 산업계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시간대 확대: 3,540억원 □ 에너지 복지 확대: 총 1,058억원 ㅇ 동절기 전기·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바우처 제공 □ 전기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ㅇ 주택용 전기요금 분납제 도입 (여름철 및 겨울철) ㅇ 계량기를 한전이 관리해주는 저압공급 확대 ㅇ 현금납부 확대 등 전기요금 보증제 부담 완화 □ 공기업의 에너지 新산업 투자 확대 ㅇ 전기저장장치, 연료전지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 ㅇ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ㅇ 에너지신산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외계층 에너지설비 설치

I.	추진 배경

◇ 유가하락에 따른 발전연료비 절감 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토요일 경부하 요금 확대를 통해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분산

◇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을 포함한 산업현장의 애로를 경감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유가하락으로 한전의 발전연료비가 감소하고 그 결과 한전의 재무성과가 호전

ㅇ 금년 한전의 전반적인 성과는 하반기 유가의 향배가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상반기에 국민과 그 성과를 우선적으로 공유

□ 본격적인 여름철 시작에 따라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로 인한 국민의 냉방요금 부담 증가 예상

ㅇ 냉방수요 증가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급증 현상을 완화

* 사용량 요금이 본격적으로 비싸지는 4단계부터 원가 이상의 요금 부담

□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완화

ㅇ 특히, 그간 전기요금 상승이 컸던 산업용(주물․용접 등 뿌리산업 포함)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검토

* 인상률(‘11~’13년간 누계, %): (산업) 33, (주택) 9.7, (농사) 9.3, (평균) 26.0 등

ㅇ 산업체에 대한 저렴한 휴일 전기요금 적용으로 평일 전력수요의 분산을 통한 전력수요관리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

II.	지원 방안

1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가. 하계 냉방요금 부담 축소

□ (방안)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용량 301kWh* 이상 주택에 대해 금년 여름철 총 1,300억원(647만 가구 대상)의 부담완화 추진

* 301kWh 미만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로 인해 301kWh 이상부터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

ㅇ 4단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되, 월 사용량 601kWh 이상 사용자는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혜 대상에서 배제

* 요금비교(기본요금/사용량요금, 원, 저압기준): (4단계) 3,850/280.6, (3단계) 1,600/187.9

* 누진구조로 인해 4단계만 3단계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4단계 이상 소비자 전체가 수혜

□ (기대효과)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는 3개월간 월 평균 8,368원(14%↓)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나. 산업계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시간 확대

□ (방안) 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되는 중·소규모 산업체(대규모 사업장은 제외)에 대해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 부담 3,540억원 완화

*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낮은 시간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

ㅇ 이른 오전·정오·저녁과 같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 부담이 적은 중간부하 시간대를 중심으로 총 12시간에 경부하 요금(약 1/2 수준) 적용

□ (기대효과) 내수부진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뿌리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현장의 애로를 경감

ㅇ 총 8만1천여개 사업체에 대해 업체당 1년간 약 437만원 절감

ㅇ 철도 공기업, 미곡종합처리장 등도 절감 효과의 혜택을 받음

2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

가. 복지할인 대상 확대

□ 신규 복지지원 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와 추가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복지할인을 적용, 총 86.5만 가구에 매년 460억원 지원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15.7~)으로 수급자 77만가구 증가 예상(133만명 → 210만명)

ㅇ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95,035가구)에 대해서는 월 2,000원 한도로 할인

ㅇ 추가되는 77만가구의 기초수급자 중 중위소득 40%(월 169만원) 이하는 기존 월 8천원, 중위소득 50%(월 211만원) 이하는 월 4천원 한도 할인 적용

나. 동계 에너지 바우처 지급

(旣 발표 사항)

□ (방안) 동절기에 가중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동절기(12~2월)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금년 12월)

*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대비 2배로 급증(4인가구 기준 7~8만원 추가비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프로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 전자바우처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기준 월 169만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5세 이하, (장애인) 1급～6급 등록 장애인

ㅇ (지원규모) 금년 총 1,058억원 규모 지원(가구당 평균 10만 6천원* 내외)

*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비용과 非동절기 비용의 차액을 지원금액으로 산정

□ (기대효과) 건강유지 등을 위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

* 노인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절약, 영유아․장애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비

3	전기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가. 요금 분납제 신설

□ 여름·겨울철 냉·난방 수요로 전기요금이 급증할 경우 서민층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분납제를 최초로 도입

ㅇ 주택용 하계(7~9월)·동계(12~2월) 전기요금이 직전 월(6월, 1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192.6만호 추정)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

* 분할납부 방법: (복지할인 대상자 ․ 독거노인 등) 6개월 분납, (기타) 3개월

나. 저압공급 대상 확대

□ 사용자와 한전 간 1:1 계약이 가능하고, 한전이 계량기를 직접 관리하는 저압공급 범위를 확대

ㅇ 저압(220/380V)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계약전력 500kW 미만에서 1,000kW 미만으로 확대

* 현재 500kW 이상 고압은 개별세대가 아닌 건물전체(관리사무소)와 계약

ㅇ 상가 ․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와 관리단의 요금 배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물 전체의 요금 미납으로 인한 개별 입주자의 단전 피해도 예방

* 계약전력이 500kW이상인 관계로 그간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없었던 8만 6천여개 집합건물 중 6만여개에 대해 저압공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보증제 부담 경감

□ 보증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전기요금 보증 연장 기준 완화 등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경감

* 현재 건물 소유자와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 또는 연체 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3개월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현금, 보증보험 등)

ㅇ 현재 현금으로 보증금 납부 시 산업용에 대해서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분할납부 대상을 모든 계약종별로 확대

ㅇ 보증적용 기간(2년) 중 연체 1회 발생 시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던 것을, 연체 3회 이상으로 변경해 보증 부담을 완화

4	에너지신산업 투자

◇ 에너지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력공기업(7개사)의 투자 지속

□ (에너지 新산업)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시장진출 위험 축소를 위해 에너지 新산업 투자를 선도

ㅇ 주파수 조정용 ESS 시스템 구축(962억원), 91개 한전 사옥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구축(105억원) 등 新산업 시장 창출을 견인

ㅇ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414억원)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자원(V2G)도 확보

ㅇ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708억원) 구축도 추진

□ (신재생) 육지 및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분야 투자도 실시

ㅇ 서남해 해상풍력(378억원), 제주상명풍력(133억원, 중부발전), 분당 연료전지(300억원, 남동발전) 등

□ (동반성장) 에너지신산업 중소기업과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ㅇ 에너지 新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1,600억원)와 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1,375억원) 지원도 확대

* 1천6백억원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자를 매년 총 4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하고, 펀드를 구성해서 에너지新산업 기업 등에 투자

참고3		한시적 주택용 누진제 개선 개요

□ 배경

ㅇ 하계 더위 발생*시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구간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 우려

* 기상전망(기상청, ‘15.5): (6월) 평년보다 높음, (7월) 평년 이상, (8월) 평년 수준 또는 낮음

** 4단계 이상 비중(‘14, %): (5월) 23.3, (6) 24.9, (7) 26.9, (8) 37.8, (9) 29.0

□ 주요내용

ㅇ 단계별 원가회수율과 도시가구 평균사용량(월 327kWh), 누진부담 정도를 감안,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 (3~4단계 통합)

* 4단계 기본요금 2,250원, 사용량요금 33% 절감 (5단계 이상도 절감효과 누적)

< 여름철 특례 요금표 단가(저압) >

<사용량별 요금부담 변화(저압)>

현 행			할 인
구 간 (kWh)	기본요금 (원)	사용요금 (원/kWh)	기본요금 (원)	사용요금 (원/kWh)
100 이하	410	60.7	410	60.7
101～200	910	125.9	910	125.9
201～300	1,600	187.9	1,600	187.9
301～400	3,850	280.6
401～500	7,300	417.7	7,300	417.7
501 이상	12,940	709.5	12,940	709.5

- 누진부담이 미미하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구간인 1~3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본격화되고 원가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4단계 이상 소비자를 지원

- 도시가구 평균사용량(월 327kWh)이 4단계에 위치한다는 점도 고려

ㅇ (적용기간) ‘15년 7~9월 사용분에 대해 할인 (3개월간)

ㅇ (적용제외) 특례 도입취지와 에너지 과소비 방지 필요성을 감안, 非주거용과 다소비 구간(월 사용량 601kWh 이상) 소비자는 적용 배제

< 누진제 특례 배제 소비자 현황 >

【비주거용】

【과소비구간(7∼9월 평균)】

▪(개념) 계약전력 3KW 이하인 경우 일반용 등 소비자도 주택용으로 계약(일반용은 4KW 이상 적용)

▪(대상) 통신, 기계장비, 소형점포, 종교시설, 경비실, 창고, 주차장 등

▪(현황) 전체 주택용 2,258만 가구 중 106만 가구(4.7%)

* 4단계 이상은 5.6만 가구

사용량구간(kWh)	가구수	비중(%)
601∼650	33,960	0.2
651∼700	18,943	0.1
701∼800	18,728	0.1
801∼900	8,251	0.0
901∼100	4,341	0.0
1000 초과	7,784	0.0
계	92,008	0.4%

□ 기대효과

ㅇ 누진제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 7~9월간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는 매월 평균 8,368원 전기요금 절감(14%↓) 예상

* 사용량별 月 절감금액: (350kWh) 6,885원, (400kWh) 11,520원, (401~600kWh) 9,270원

참고4		주택용 제도개선 소비구간별 혜택

□ 4구간(월 301~400kWh)에서는 3구간 요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월 기본요금 2,250원 절감과 더불어 사용량이 1kWh 증가할 때마다 92.7원(4구간과 3구간 사용량요금 단가 차이)씩 절감 (저압 기준)

* 사용량 수준별 월 절감액 예시

· (301kWh) 기본요금 2,250원+사용량요금 92.7원(1kWh×92.7원)

· (350kWh) 기본요금 2,250원+사용량요금 4,635원(50kWh×92.7원)

· (400kWh) 기본요금 2,250원+사용량요금 9,270원(100kWh×92.7원)

· (401kWh) 사용량요금 9,270원(100kWh×92.7원)

ㅇ 400kWh 사용자는 기본요금 할인과 더불어 사용량요금 할인을 최대로(301~400kWh 사용분, 100kWh) 받아서 월 11,520원을 절감

ㅇ 401~600kWh(5~6구간) 사용자는 기본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301~400kWh 구간의 사용분에 대한 사용량요금 할인만 받게 되므로 월 9,270원 절감

< 일반 주택 사용량별 할인요금(저압, 부가세·기금 제외) 예시 >

(단위 : kWh, 원)

사 용 량	현행요금 (A)	특례요금 (B)	월 할인금액 (C = A - B)
300 이하	0 ~ 39,050	0 ~ 39,050	없음
301 ~ 400	41,580 ~ 69,360	39,238 ~ 57,840	2,342 ~ 11,520
401 ~ 600	73,227 ~ 191,170	63,957 ~ 181,900	9,270
601 이상	191,879 ~	191,879 ~	없음

	< 주택용 제도개선 적용 사례 >
경기도 일산의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부부와 자녀 2명이 함께사는 전형적인 4인 도시가구로 매 월 366kWh씩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언론에서 올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5월과 이번 7월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지난 5월에 366kWh를 사용했을 때에는 4구간에 해당하는 3,85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사용량요금은 55,969원을 냈는데, 이번 7월에는 똑같이 366kWh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받음으로써 3구간에 해당하는 1,60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사용량요금도 49,851원만 내게 되어 5월에 비해 8,368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 5월 사용량요금: (100kWh×60.7원) + (100kWh×125.9원) + (100kWh×187.9원) + (66kWh×280.6원) * 7월 사용량요금: (100kWh×60.7원) + (100kWh×125.9원) + (100kWh×187.9원) + (66kWh×187.9원)

참고5		전기요금 납부제도 개선 효과

	< 주택용 분납제 >
서울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K씨는 평소 사용량이 약 300㎾h로 월 평균 39,04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다. K씨는 여름철에 무더위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8월분 전기 사용량이 약 450㎾h로 93,680원이 청구되어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었다. K씨는 여름철 한시적인 요금 지원으로 9,270원을 절감한 이후, 이번에 신설된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추가로 활용해서 최종 청구요금의 50%인 42,200원만 8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9, 10, 11월분 요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전기요금 납부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저압공급 대상 확대 >
20개의 상가가 입점해있는 부산의 10층 규모의 A빌딩은 고압으로 700㎾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건물전체를 하나의 고객으로 간주하는 한전은 개별 입주자가 아닌 A빌딩 건물전체에 대하여 검침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A빌딩 내부의 입주자간 요금배분 및 청구는 건물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빌딩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P씨는 건물 관리자가 청구하는 전기요금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P씨가 매 달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관리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가 단전되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빌딩 각각의 입주자는 한전과 1:1로 계약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 한전이 입주자별 계량기를 직접 검침하고 요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 결과 전기요금 배분에 따른 분쟁 및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요금미납으로 인한 단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증제 부담 경감 >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B씨는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석달치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약 100,000원 납부하였다. B씨는 2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한전으로부터 보증기간동안 전기요금 연체가 1회 발생했던 사실을 근거로 추가로 2년 동안 보증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깜빡하고 전기요금을 단 한번 연체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2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되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B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로 한두 번 전기요금을 연체했던 B씨와 같은 고객들은 보증연장 대상에서 면제되게 된다.

참고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15.7월 시행)

□ (기존) 최저생계비 100%(‘’15년 4인가구 기준 167만원)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항목을 일괄 지급

ㅇ (개선)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전환 】

□ 급여별 세부내용

【기 존】		【개 정】선정기준 다층화, 맞춤형 지원(복수지원 가능)
선정기준		급여항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비 고	복지할인
최저생계비 100%이하 (167만원) (133만명)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118만원)**	중위소득 30%	147만명 (기존대비 14만명 증가)	월 8천원 한도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69만원)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182만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63만명	월 4천원 한도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11만원)	수업료, 교과서대 등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156만원 (2인) 266만원 (3인) 344만원 (4인) 422만원

참고7		시간대별 차등요금 개요

ㅇ (개요) 전력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별․시간대별 원가차이를 반영하여,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계절(여름철, 겨울철)과 시간대(최대부하)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

ㅇ (취지) 전기요금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 강화로 신규투자비 절감 및 자원이용의 합리화 도모

ㅇ (현황) 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을) 전력에 대하여 계절별 차등,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력 중 일정 계약전력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 (일반용·산업용) 300kW 이상, (교육용) 1,000kW 이상

※ 계절·시간대 구분기준

	계 절 별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월, 9~10월)	겨울철 (11~2월)
	시간대별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참고8		산업용 전기요금표

□ 산업용전력(갑)Ⅰ

* 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저 압 전 력		5,550	81.0	59.2	79.3
고압 A	선 택 Ⅰ	6,490	89.6	65.9	89.5
	선 택 Ⅱ	7,470	84.8	61.3	83.0
고압 B	선 택 Ⅰ	6,000	88.4	64.8	88.0
	선 택 Ⅱ	6,900	83.7	60.2	81.9

□ 산업용전력(갑)Ⅱ

* 계약전력 300kW미만 시간대 계량기 설치고객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 름 철	봄‧가을철	겨 울 철
고압 A	선 택 Ⅰ	6,490	경 부 하	60.5	60.5	67.9
			중간부하	86.3	65.3	84.8
			최대부하	119.8	84.5	114.2
	선 택 Ⅱ	7,470	경 부 하	55.6	55.6	63.0
			중간부하	81.4	60.4	79.9
			최대부하	114.9	79.6	109.3
고 압 B	선 택 Ⅰ	6,000	경 부 하	57.3	57.3	64.5
			중간부하	84.9	63.9	82.5
			최대부하	118.7	82.7	111.2
	선 택 Ⅱ	6,900	경 부 하	52.8	52.8	60.0
			중간부하	80.4	59.4	78.0
			최대부하	114.2	78.2	106.7

* (갑)·(을)은 계약전력 300kW 기준

* 저압·고압A∼C는 공급전압 기준

* 선택I∼III은 부하율별 선택요금

□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 계약전력 3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 름 철	봄‧가을철	겨 울 철
고 압 A	선 택 Ⅰ	7,220	경 부 하	61.6	61.6	68.6
			중간부하	114.5	84.1	114.7
			최대부하	196.6	114.8	172.2
	선 택 Ⅱ	8,320	경 부 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선 택 Ⅲ	9,810	경 부 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고 압 B	선 택 Ⅰ	6,630	경 부 하	60.0	60.0	67.0
			중간부하	112.3	82.3	112.3
			최대부하	193.5	112.6	168.5
	선 택 Ⅱ	7,380	경 부 하	56.2	56.2	63.2
			중간부하	108.5	78.5	108.5
			최대부하	189.7	108.8	164.7
	선 택 Ⅲ	8,190	경 부 하	54.5	54.5	61.6
			중간부하	106.8	76.9	106.8
			최대부하	188.1	107.2	163.0
고 압 C	선 택 Ⅰ	6,590	경 부 하	59.5	59.5	66.4
			중간부하	112.4	82.4	112.0
			최대부하	193.3	112.8	168.6
	선 택 Ⅱ	7,520	경 부 하	54.8	54.8	61.7
			중간부하	107.7	77.7	107.3
			최대부하	188.6	108.1	163.9
	선 택 Ⅲ	8,090	경 부 하	53.7	53.7	60.6
			중간부하	106.6	76.6	106.2
			최대부하	187.5	107.0	162.8

참고9		산업용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방안

□ (배경) 내수부진 등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완화 필요

ㅇ 특히, 그간 전기요금 상승이 컸던 산업용(주물․용접 등 뿌리산업 포함)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검토

* 인상률(‘11~’13년간 누계, %): (산업) 33, (주택) 9.7, (농사) 9.3, (평균) 26.0 등

ㅇ 산업체에 대한 휴일 전기요금 할인 등으로 평일 전력수요의 분산을 통한 전력수요관리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

□ (방안) 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되는 중·소규모 산업체(대규모 사업장은 제외)에 대해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시간을 확대, 요금 절감

ㅇ 이른 오전·정오·저녁과 같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 부담이 적은 중간부하 시간대를 중심으로 총 12시간에 경부하 요금(약 1/2 수준) 적용

<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시간대 (12시간) >

구 분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기 존	겨울철	경부하	중	중		중					중			중		중	경
	기타 계절	경부하	중	중		중	중				중						경
개 선	겨울철	경부하	경	중*		경											경
	기타 계절	경부하	경		중*	경		중*	경								경

*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2시간은 할인 제외

ㅇ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을) 고압B·C는 적용 제외

- 뿌리기업 등 중소제조업이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 비중이 극히 작은 산업용(갑)II와 산업용(을) 고압A에만 적용